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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역외탈세에 최대 무기징역"
한국 국회, 조세범처벌법 강화안 발의 도피 재산 몰수 조항도 포함

미국 등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.

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.

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이 담겼다.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의 환급.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 는 벌금을 부과하고,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하도록 했다.

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.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, 환급.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하도록 돼 있다. 단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
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'최순실게이트'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.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으로는 최순실씨가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, 일반 조세포탈범과 동일한 처벌 을 받게 된다.

신동찬 기자

12/15/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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